만 3세~5살 사이 어린이를 위한 무상 보육을 위한 '누리 과정' 예산 지원을 두고 여야가 오전 내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정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5천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오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부대표는 "언론에서 5천600억 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교문위 간사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나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 원내부대표가 '누리 과정 예산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확인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교문위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합의한 사실을 김재원 부대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당 보다 위에 있는 분이 김재원 부대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치 구하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여야의 행태에 한 부모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둘러싸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 정부가 마치 핑퐁 게임 하듯 서로 상대 탓만 하고 있는 현실에 허탈한 심정 뿐"이라며 "정치권의 말바꾸기에 신물이 난다"고 꼬집었다.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까지 어린이집에 가는 3살 아동 중 소득 70% 이하 수준 가정의 아동에 대해 국고와 지방비(4천510억 원)로 지원해 왔으나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5천233억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어렵게 됐다.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은 "더 이상의 누리과정에 투입할 예산의 여유가 없으며, 추가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2조1천545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