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언행이 국정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증폭시키고 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한모경위가 했다고 말하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회유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회유가 없었다고 했다"며 "검찰은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청와대는 한모 경위를 회유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동설한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전월세 대란도 그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던 부동산법률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할지 모르지만, 최종에는 부동산 가격만 올려서 850만 무주택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 상생방법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포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으나 법원이 대형마트는 ‘3,000㎡ 이상의 장소에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라는 규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땅콩리턴은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만 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아무리 오너2세라 하더라도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사안으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땅콩 리턴은 성격 나쁜 재벌 3세가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잘못된 재벌정책의 산물로 돈만 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유린하고, 혈육이기만 하면 묻지마 인사로 고속 승진하고, 을만 만나면 인건비와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재벌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백군기 의원은 "이번에 민관군 병영혁신위가 군복부 보상점 도입을 국방부에 공고하며 논쟁이 재 점화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혁신위 안이 예전에 제시된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으로 보이지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현아의 싱크로율 100%, 언론과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두 사건 모두 증거인멸 또는 관련자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닮았고 두 번째 조현아 사건은 땅콩리턴,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암투라는 역사적 리턴으로 두 사건이 너무나 흡사하고,
세 번째는 조현아는 회사권력관계에서 슈퍼 갑 이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정치권력을 이용하는 슈퍼 갑이 닮았고, 네 번째 조현아는 7성급 호텔 경영자가 될 수 있었는데 추락했고 박 대통령은 지지율 30% 추락이, 다섯 번째 두 사건 뒤에 아버지가 있었고 권력의 원천이 아버지였다는 것이 닮았다"고 주장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