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착수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만약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고 지금은 지난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과 비슷한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와 맞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 책임지는 형태로 하면 연정이 가능, 내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경제의 당면 과제로 부상한 세제 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를 확산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하고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자원외교 의혹 규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