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172명이 공동발의한 '사형제 폐기'에 대한 기자회견이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종교계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형폐지에 함께 나서는 국회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최근 정국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초월해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 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UN은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엠네스티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즉 2/3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며, 사형존치국은 58개국에 불과하다"며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책임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선진국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앞에서 이번 19대 국회가 생명존중 국회, 인권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해 애써주신 종교계와 인권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을 비록한 참석자들은 "오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로 19대 국회에서 사형폐지 입법의 첫 걸음을 내딧고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43명,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을 비롯한 124명, 정의당 김제남, 서기호 의원 등 5명 전원이 참여하여 총 171명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