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11조8천억 원의 추경 가운데 세수결손 5조6천억 원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거듭 말한다"고 강조하고 "대안을 내놓기 전에는 결코 부실 추경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는 "세입추계는 나라 살림의 기초 중의 기초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해서 일어났으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잘못한 낙관적인 경기전망, 실수에 의해 세입추계를 잘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실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 경제정책 책임자의 유감 표명도 없이 세입보존을 논의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추경 심사 원칙은 오로지 메르스 사태, 아직 해결이 안 된 가뭄과 민생 지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에 포함된 SOC 예산은 새정치민주연합도 SOC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SOC 예산은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을 이미 누누이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1천억 원~약 4천900억 원으로 증액해 심사할 계획"이라며 "이는 당 정책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액수보다 늘린 것으로 병.의원과 협의하고, 병원협회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