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가 지난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도입하라며 강력히 촉구한 가운데 정치전문가들은 "여야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꼭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며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매뉴얼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야가 올해 하반기 들어 서서히 내년 4월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게임의 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유권자라면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예비경선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실시할 때가 됐다'고 환영한다.
이병석 위원장(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아직 우리정치 환경에서 실험해 보지 않았던 게임의 룰이어서 특위에서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연말까지 치열한 논의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논의의 기준은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본래의 목적과는 별개로 과연 우리 정치환경에 적합한지는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고, 선거를 두 번이나 실시해야 한다는 '이중과세'는 제쳐두고라도 무관심과 혐오증으로 가뜩이나 투표율이 저조한 마당에 예비선거 투표율은 현재 보다 더 떨어지고 '동원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싶다는 지적이다.
영남지역 새누리당 지역구 위원장 대부분은 책임(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수개월전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서명을 받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당원대회인 '코커스' 형식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며 우려한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제도 자체는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평등해 보이지만 실상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정치신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는 정치전문가들의 조언이고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관심 있는 국민들은 "무엇보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여야가 동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있고, 도입되어도 전략적으로 상대당의 약체 후보에게 표를 던져 본선에서 유리하게 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충고했다.
정당의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완전국민경선제' 혹은 '개방형 예비선거제'라고 불린다. 더욱이 지난 8일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내부토론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모든 정당에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상당한 진통과 논란의 불씨가 서서히 사라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대 총선까지는 1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총선일 120일 전부터 실시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점이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경우 7월말 최종 결론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의 공천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주 한 TV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4년 내내, 또는 최소한 선거를 2년 정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9개월 남은 시점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으며, 특히 지금 논의하고 결정해서 수개월 후 실시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