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서대문구 구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의 건립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서대문구의회내의 의견충돌에 대해 구민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 전원은 제2다목적체육관의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없이 찬성하며 적극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제2다목적체육관이 기존의 홍은동 소재 구민체육회관과 같은 주소, 동일한 위치에 설립되는 어쩌구니 없는 서대문구 행정에 대해서는 단연코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 같은 장소에 두 개의 체육관 건립!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97년 이후, 자치구내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개자치구에 2개의 체육관 건립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서대문구도 제2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상사업비는 99억(국비 29억7천만원, 시비56억3백만원, 구비13억2천7백만원)으로 올해 국비 7억 시비 19억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 건립할 다목적체육관의 위치선정입니다. 1자치구 2체육관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다수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개의 체육관을 반드시 다른 위치에 분리하여 건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신설 다목적체육관을 1993년 홍은동에 이미 건립된 구민체육회관과 같은 장소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1, 제2 체육관을 같은 장소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서울시 어느 구에서도 2개의 체육관을 같은 장소에 짓는 황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2011년 서울시 투자심의에서도 ‘2개의 체육시설의 동일지역 편중문제’로 본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기를 하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홍은동 소재 구민체육회관이외의 다른 장소나 체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새로이 부지를 확보하여 제2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동네 주민만이 아닌 더 많은 서대문구 주민이 새로이 건립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13년밖에 안된 멀쩡한 체육관을 헐어내는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전임 구청장의 흔적지우기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나마 부족한 체육시설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제2다목적체육관은 건립한지 13년밖에 안된 멀쩡한 한마음체육관(구민체육회관과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적어도 20년이상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건축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13년밖에 안된 멀쩡한 공공건축물을 굳이 허물고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민주당 구의원님들은 한마음체육관이 특정프로그램만 이용하여 이용실적이 낮다고 주장하며 헐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서대문구청이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오히려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대로 잘 운영하면 해결될 문제이지 체육관을 부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전임 구청장이 건립했다는 이유로 멀쩡한 체육관을 없애려는 것은 전임 구청장의 흔적지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한마음체육관을 존치시키고도 다른 부지에충분히 지을수 있음에도 굳이 한마음체육관을 부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하나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 부지사용 승인도 받기 전에 설계비부터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서대문구청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유지인 건립예정부지를 구유지로 변경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지도 않고 설계비부터 사용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입니다. 집을 지을 내 땅도 없는데 설계비부터 사용한 꼴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9월 서대문구의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하였습니다.
☐ 타구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 부지선정만 제대로 한다면 더 많은 예산확보 가능합니다.
현재 제2다목적체육관을 건립중인 9개 구중 서대문구는 99억의 사업비로 하위수준입니다. 서초구 725억, 영등포구 282억, 은평구 273억, 노원구 199억등 부지면적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기에 더 넓은 부지확보만 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대문구는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단순히 기존의 한마음체육관을 헐고 그곳에 신설 체육관을 지으려 하니 그 면적이 협소할 수 밖에 없고 사업비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지금이라도 더 넓은 부지 확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일례로 금화시범아파트 지역에 조성계획인 생태형 공원 부지중 일부를 대체부지로 검토할 수도 있고 충정로 일대 철도선로를 복개후 그 복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가능할 것입니다.
☐ 주민을 위한 체육관건립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의 존립이유도 구의원들이 일하는 이유도 오로지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나 다 좀 더 편리한 위치에 근사한 체육관이 건립되기를 학수고대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바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임구청장을 운운하며 마치 현재의 체육관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육인들을 더 이상 이런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여 서로 반목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구청, 구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체육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목적체육관이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는 체육시설이 절대부족하기에 제2다목적체육관 건립에는 이견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건립 사업비를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단 한번밖에 받을 수 없기에, 또 한 번 지으면 다시 허물수도 없기에 제대로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서대문구민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최대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대문구청은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는 다른 위치에 체육관 부지를 재선정하여 제2다목적체육회관건립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10월 29일
새누리당 구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