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오전 9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고 그동안 헌정수호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퇴임사에서 언급하신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있지만 한 마디로 어불성설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추 대표는 "어제 공개된 최종본을 보면 친일미화나 독재미화의 내용이 문제투성이인 검토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베일 속에 감춰졌던 국정교과서 제작 참여자들의 면면도 드러나는 등 역사교과서의 편향과 왜곡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칭 보수단체 집회가 청와대와 재벌의 합작품이었다는 정황이 특검수사로 드러났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능멸하고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사사건건 반대집회를 일삼던 보수집회의 배후가 바로 청와대와 재벌로 한 번 참가할 때마다 몇 만원씩 준다고 하는 구체적 증언도 나온 마당에 국민들은 그 어마어마한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 한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지만 지금까지 수석부대표 사이 몇 번의 회동에서 확인된 바로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어 심각한 실정으로 4당 체제는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지만 각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들이 무엇이 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판단하도록 만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표심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모호하게 뭉그러뜨리지 말고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서 오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