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으로 학제 개편을 제안하고 현재 초.중.고 12년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 및 직업학교 2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가 제안한 개편안은 "치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만3세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 중학교까지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 교육으로 중학교를 졸업하면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대학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대학은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개편 되고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자리에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예로 들고 교육 외에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과 산업구조개혁 등도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으로 꼽았다.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 그러한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법, 선거연령 18세 인하, 결선투표제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선 결선투표제는 위헌 가능성이 있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끝으로 "우리는 부모의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김채영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비전인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내자"고 밝혔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