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3천500명 증원, 부사관 4천명 증원과 중앙직 및 지방직 3만명(각 1만5천명) 충원 등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증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보다 1%포인트(국장급 이하 공무원) 낮게 잡았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공공누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 중앙직공무원 3만명을 충원할 계획을 밝혀 현재 공무원 인건비로 35조8천억 원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중앙직 공무원은 1만5천명이 늘어나 36조2천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나선 것은 취업에 애를 먹는 청년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는 해석과 함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밝혀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4천명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을 실행하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철밥통'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는 국민들의 비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질병 검역, 출입국 관리 등 치안이나 국방, 그리고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기에는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부족해 업무 과다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으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치안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분야로 한정된 공무원 늘리기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공무원 증원 발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3천500명을 늘리고 군 구조개편 등과 연계한 부사관 4천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에 6천800명을 증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국장급 이상 2.0%, 국장급 이하 2.6%로 정하여 2014년 1.7% 이후 가장 작은 것으로 인상폭이 낮고 최근 3년인 2015년(3.8%), 2016년(3.0%), 2017년 3.5%로 모두 3%대로 정부가 임금 인상률을 작게 잡은 것은 공무원 신규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도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상황에서 공무원 인상이 주춤하면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