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되는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이종걸,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안철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종걸 의원,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등은 인사 및 축사를 통해 "동양사태는 대주주의 부적절한 행태, 법적규제 미흡, 감독상의 선제적 대응노력 부족과 규제의 시행과 개선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숭실대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금융감독원 기획총괄담당 권인원 부원장보"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 및 관련 제도 정비, 사례로 본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확대도입,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동양사태 피해자 5만여명을 대표한 300여명이 방청석에 참석하여 토론자들의 주제발표를 청취했으며 토론자들이 동양사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장내가 떠나갈 듯한 야유가 쏟아져 토론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