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서대문 갑)은 ‘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을 연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공연예술, 출판, 온라인영화 통합전산망 구축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각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익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은 정부의 법 개정을 통한 영화사업자의 가입의무화와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99% 이상의 상영관 가입률로 `정확하고 투명한 영화산업 통계정보 확보`를 통해 조사연구 기능의 활성화, 유통·배급의 투명성 확보 및 관람환경 개선, 영화제작 활성화의 효과 등의 결과를 도출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해오고 있다.
출판, 공연예술, 온라인영화의 통합전산망 사업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사례를 참고하여 2016년을 전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 중이다.
하지만 각 분야의 유통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영화 통합전산망의 데이터 수집률은 약 30%, 공연예술은 38%, 출판의 경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국 서점의 판매관리(POS)시스템 보급이 사업시작 후 3년간 전체 2,050여개의 서점 중 300여 개소에 머무르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의원은 “‘문방구 어음’으로 통칭되는 문화예술산업계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근절해야 제2의 송인서적 부도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출판, 공연예술, 온라인영화 통합전산망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