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인터넷뉴스(sdminews.co.kr)

『함께하는 지역인터넷뉴스』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서대문인터넷뉴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민주당 김한길 대표 긴급의원총회에서 '국가와 민주주의 총체적 위기' 주장

서대문인터넷뉴스 2013. 11. 13. 13:50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라가 총체적 위기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권력이 개입, 경찰과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특검과 특위를 제안하게 됐다"며 "대선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 맡기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이제 여야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산층 복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 예산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약속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명분으로 한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반대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 공약을 대선 공약 맨 앞에 내세웠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엔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볼 때 정치개혁문제는 실종된 것 같다"며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서 매듭짓자는 거듭된 요구에도 여당은 대답이 없어 관련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키로 한 것은 국회를 무력화하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한심하고 개탄스런 일"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행정부 독주 체제를 견고하게 하려고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 외국기업 개방을 밝히고 이에 맞춰 국무회의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8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계획과 관련,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 위한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를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정기국회가 어떻게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말만 쏟아 붓고 간다면 안오는 것 보다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야당과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분명한 답을 내 놓을 때 국회와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