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쌈짓돈’에 ‘눈먼 돈’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7~8월에 걸쳐 광역단체 3곳, 기초단체 6곳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인식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남발
○ 지방의회 의원 가족들의 외식비용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사용.
○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종에서 심야시간에 사용
○ 집 근처에서 치킨, 피자, 빵 구매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 등의 선물비로 사용
○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
▲ 예산낭비 사례 빈발
○ 퇴직․전출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의원들 상호 간 국내외 연수 시 ‘품앗이’ 격려금 등 현금 지출 빈발.
○ 연말 남은 예산으로 1회 수백만 원이 넘는 식사비를 연일 지출하고, 음주 후 숙취해소제까지 예산으로 구매 .
○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의 초·중·고 졸업식 때 학년별 표창패를 너도나도 수여하면서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
▲ 외유성 국외공무여행 및 업자 동행
○ 1~2개 기관방문으로 공식일정을 끝내고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 일정의 대부분이 연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빈발.
○ △△의회는 해외 연수 시 업자와 비밀리 동행, 향응접대 의혹.
- 해당업자는 다음 해 약 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6월 3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김포시의회의 전 의장의 재임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와 심야시간, 휴일(토, 일)에 사용되는 등 김포시 전 의장에게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었다.
최근에 원주시와 인천 남동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의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조사로 밝혀진 위반사실을 토대로 해당 의회에 통보, 관련자 조치 및 환수, 부패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11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7.56점) 전국 기초단체 시에서 3등급 하위권이었다.
그렇다면 전국 기초단체 구에서 내부청렴도 전국 5등급 최하위(6.5점)를 차지한 우리 서대문구는 어떨지….
본지는 우리 서대문구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검증하고, 확인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