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책실명제’에 구민 참여 기능을 더한 ‘구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구는 2014년부터 총 167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했으며 진행 완료된 사업 외에 현재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주민 복지문화 공간 설립 등 59개 사업을 공개, 관리하고 있다.
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구민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를 희망하는 정책을 분기마다 신청받는다.
희망 주민은 6월 6일까지 구 홈페이지 ‘구민신청실명제’ 코너(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구민신청실명제)를 참고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구가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된다.
참고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은 △핵심정책사업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주민이 정확한 사업 명칭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구는 이러한 경우 유사한 사업을 찾아 확인한 뒤 진행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구민신청실명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02-330-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