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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구의원, 2019 행정사무감사 강평

서대문인터넷뉴스 2019. 12. 10. 11:52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의 국장님, 소장님, 이사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임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이 증진되길 바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임기제,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행정지원과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합니다.
같은 부서에서 조차 기간제 근무자별 업무량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심지어 일을 잘 안하고 시간만 채우는 근로자도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과에서는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근로자들 간의 상이한 업무량으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과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를 보면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현재 해당 국, 과장 6인과 외부전문가 1인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소위원회 심의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외부전문가 1인은 회의 참석을 한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외부전문가를 다수 포함하여 재구성하기 바라며 회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랍니다.

셋째, 남가좌1동과 북가좌2동 주민센터의 동행정 사무감사를 나가 살펴본 바, 동주민센터 옥상에 비상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14개 동주민센터를 전수 조사하여 완강기 미설치된 주민센터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20세 이상의 성인들과 음주를 하면서, 선량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업소 문앞에 부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5개 동에서 운영한 결과,동별 50명이나 되는 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다보니 회의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을 우선 선발하지 않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주민자치회를 전동 확대 시에는 동별로 일률적인 50명 선발, 운영이 아닌 동별 상황에 맞게 주민자치회 회원을 선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공영사업팀을 칭찬합니다.


몇 년 동안 민원처리 상황을 지켜본 결과,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민원을 대처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다음으로 남가좌1동 동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민원 응대 등 근무 태도가 적극적이고, 청사 또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 행정 수범사례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크고 작은 면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구청 직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