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 추진에 나섰다.
□ 본 사업은 최선 의원이 지난 6월에 이뤄진 2021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2억 원을 증액 신청하며 실현되었다.
□ 앞서 최선 의원은 서울시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에 깊은 공감과 실질적 변화를 위해 협약을 넘어 구체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당시 최선 의원은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범적으로 고용안전 모델을 개발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따라서, 최선 의원이 추경안에 2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 본 사업은 경비노동자･입주민･관리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고용안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경비노동자가 을이 아닌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둔다.
□ 진행 내용으로는, 먼저 전문가들로 꾸려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범아파트를 선정한 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을 위해 현황파악 및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기존 경비노동자의 근무제도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대제 변경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 모델을 개발하며, 경비원･입주민･관리사무소･지자체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 사업 추진 결과를 통해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근로환경과 열악한 처우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범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다.
□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전문가들이 모인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추후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최선 의원은 “반복되는 경비노동자의 비극을 멈추고 경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본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 모델이 개발되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