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각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시작된 만큼 내년 2022년 역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는 우리 8대 의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례회이고, 예산 심의 역시 8대 의회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문을 잘 닫고, 훌륭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년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철저히 예산안을 살피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잘 지켜 예산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내년 예산 편성 규모와 심의방향을 밝힌다면?
이번 제출된 <2022년 예산 편성안>은 지역경제 신속 회복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혁신미래 대응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0.8%증가한 6,908억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예년에도 그렇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특히나 우리에게 시급한 부분, 예를 들면 방역이나 지역 경제 회복에 제대로 예산이 책정 되었는지?
서대문구 안전망 구축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민편의 시설 신설 등은 제대로 투자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은 해마다... 역대 ‘최대규모’라고 합니다. 때문에 증가한 예산이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도움 되는 예산인지를 제대로 살필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의 큰 방향성부터 그 방향성에 맞도록 세부 사업들에 계획되고, 예산이 적절히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명확히 보겠습니다.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은.
예결특위는 유경선 위원장과 차승연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최원석, 김양희, 안한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금)~ 16일(목)까지 진행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구 특성과 재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화롭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모든 예산의 실효성과 목적 등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내년 예산편성안을 평가한다면.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단계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가 핵심이 된 것은 당연한 방향이었다 봅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수감소 등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음에도 본예산을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봅니다.
실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큰 틀 뿐 아니라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과연 좋은 예산인지 아닌지를 평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하나하나가 그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세부 사업 내역을 살피다 보면 미흡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 8대 의회를 마무리 할 뿐 아니라 ▶코로나 일상회복 전환 상황, ▶ 내년에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 등 그 변화가 있는 만큼 그에 대비해 예산 심사 역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쪽지 예산,지역구 챙기기 등 관행적 예산심사가 되지 않도록
■ 유행이나 끼워 맞추기식 예산은 없는지
■ 우리 서대무구 지역균형발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구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지원할 사업이 있다면?
코로나19 시대, 집단감염 현장이나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비극적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웃과 행정이 미처 도움을 주지 못한 복지사각 뿐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역시, 날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만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과 일자리 등을 위한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살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