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영 케어러)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선도적으로 영 케어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산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에서는 지난달 초 영 케어러 사례와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대문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청년 간병인 사건’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되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 현황 조사, 지원 방안 강구의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영 케어러’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9~24세 가구원이 있는 지역 내 위기 징후 가구(단전, 단수, 단가스, 월세 체납, 금융 연체 등) 1,071세대를 추출했다.
이어 전화와 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35가구를 발굴하고 심층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급여(공적급여) 5건 ▲공공서비스(복지바우처, 돌봄서비스 등) 18건 ▲민간서비스(복지관, 현물서비스 연계) 27건 ▲후원금 연계(100가정 보듬기) 3건 등 총 53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례로 뇌병변장애를 지닌 언니, 청각장애가 있는 조모와 함께 살고 있는 대학생 A씨에게는 장애인복지관 돌봄서비스, 기초수급, 장애인 연금을 연계하고 생필품을 지원했다.
구는 A씨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20대 초반의 B씨에게는 돌봄SOS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의 서비스와 기초수급을 연계하고 체납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연계했다.
구는 영 케어러을 발굴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각 동주민센터에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상담 매뉴얼(간병 가구 맞춤형 지원 상담 매뉴얼)’을 자체 제작·배포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특성과 위기상황에 따른 80여 종의 공공과 민간 복지 서비스 내용을 망라해 놓았다.
구는 이 매뉴얼을 활용해 위기도 및 응급상황에 따라 즉시 지원 가능한 공적 제도를 우선 연계한 뒤, 민간 자원을 통해서도 가구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영 케어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세브란스병원, 동신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사병원, 세란병원과 ‘퇴원환자 연계사업’을 협력, 운영하며 31가구, 48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대상자(퇴원환자)에 대해 복잡한 절차나 대기 없이 돌봄SOS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중장기적 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보건-복지 원스톱 돌봄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종합병원 5곳에서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으로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영 케어러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마련, 지원 예산 편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조례’를 올 5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영 케어러 의료비·생활비 긴급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 달(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는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34세까지)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영 케어러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즉시 실시하고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마을 변호사와 행정사를 연계해 법률 및 행정 사항에 대한 영 케어러들의 부담을 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이 전국으로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 자체적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정책들을 적극 개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 관련 국가 지원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및 100가정 보듬기 사업 등과 연계한 임대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02-330-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