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은초등학교 개축사업 진행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를 적극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강민하 의원은 5분 발언을 시작하며, 고은초등학교가 53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고 석면 비율이 79.7%에 달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건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에 그치며, 정문 앞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있어 등하교 안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동 면적이 교육부 기준에 미달하고 체육관과 급식실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은초는 지난 2019년 학부모회의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의견 조사는 단순히 체육관과 급식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관 건물 개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묻는 조사에 그쳤고, 학부모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됐으며, 이후에도 미숙한 행정처리와 소통부재 문제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특히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립식 교실과 공사현장 간의 거리가 불과 2.9미터에 불과해,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일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면 가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어느 부모도 자녀를 공사현장에서 공부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절박한 심정을 담아 현재 고은초 정문 앞에 근조 리본과 개축 반대 문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며 “첫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착공 시점에 서 재학생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둘째, 인근 학교로 전학 배치될 경우, 통학버스를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 절차를 통해 고은초 개축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