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구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하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 사전에 상세 비용을 공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이다.
특히 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 각종 행사 예산 집행에 있어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안에는 행사 예산 공개 대상과 내용, 구체적인 공개 방법을 명확히 담았다.
이에 서대문구는 ▶ 소요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행사 운영을 할 경우, ▶ 재원별 예산 현황을 행사 광고지, 현수막 등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구청 누리집을 통해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 현황, 세부내역 등을 공시했던 소극적 공개에서 한발 나아가 행사 홍보물에 예산 집행 내용을 표기, 누구나 알기 쉽고 편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는 구민들에게 예산의 쓰임을 선공개해 과도하게 지출했던 행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진행하는 행사 예산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물에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서울시 최초로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 취지에 걸맞게 모든 구정 운영에 있어 더 쉽게, 더 투명하게, 더 상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