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오전 9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9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대선이 있은 지 딱 1년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예산을 찾아보기 힘들고 TV와 신문에서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과 손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렇다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들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깃발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인지를 눈치 챘을 뿐 무엇을 하겠다는 정부인지는 아직도 알지 못해 더 불안하다"며 "중산층 70%를 복원해서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은 덧없이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대표는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들은 '죄송합니다'란 한마디로 다 무효가 됐다"고 지적하고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들은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는 어디 가고, 특정지역 독식인사, 낙하산 인사가 판치고 있는 게 현실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갈라놓는 이념의 장벽, 지역의 장벽, 계층의 장벽은 하루하루 더 높아만 가고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선 1주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년은 정권 안보에 올인 하느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민심불복의 1년이었다"고 꼬집고 "민주주의 파괴, 공약 파기, 민생파탄이라는 3파 정권의 오명만 남고 대선불복과 부정의 굴레에 갇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1년이었다"고 비난했다.
전 대표는 "철도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파국열차를 만들고 있으며 상황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고 무책임한 짓"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강 대 강 대립은 모두의 불행으로 정부가 대화와 설득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고 진압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 심리전 단장을 포함한 요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는데 "처음에는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하다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윗선 개입은 없었고, 3급 공무원 책임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믿으라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재벌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실핏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시행으로 국민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한 지 열흘째로 직위 해제된 사람이 칠천 명이 넘고 철도노조지도부 연행되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정부는 KTX법인이 설립되더라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1년 평가는 한 몸이었던 이명박정권 5년의 압축적 결과물로 두 전·현직 대통령은 다르지 않았다"며 "국민무시 불통정권, 민생경제 파탄, 부자정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5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박근혜정권 4년까지 합한 10년을 서민만 죽어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