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이한성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경제부총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서비스 산업의 고급화로 기업화 및 전문화 업체들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생계형 및 영세 서비스업체들은 매출감소와 퇴출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축사에서 "서비스산업의 어려운 현실 타개를 모색키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한성 의원의 나라사랑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유럽 산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온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런 곳에서 일하게 된다' 며 힘든 업종을 지칭했다는 것을 예로들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주훈 박사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에서 첫째,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업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이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에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벽 타개와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정착에 따른 법률, 의료 등 잠재적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전문서비스업의 기업화로 조직내 비숙련 인력들에 대한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 추진을 위해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자층 형성을 위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이 해소될 필요가 있으며, 잔류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자에게 가장 큰 수혜는 과당경쟁의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은 전업에 필요한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셋째, 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제조업의 대향생산체제와 대비하고 과거 경제개발의 토대가 되었던 일사불란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 혁신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창의적 능력 개발에 집중된 교육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필요가 있어 대학이 수요지향적이며 경쟁적 풍토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넷째,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의 확대를 위해 "제한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력공급이 확대될 경우 저임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적 규모의 내수시장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글로벌화로 이미 서비스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제분업구조에서 경쟁우위를 장악한 현실을 감안, 선진국이 장악한 전문 서비스업 등에 진입할 단계적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해결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서 개방되어 해외소비로 유출되고 있으며 위기이전에는 해외소비 규제로 서비스 수요가 확보되어 제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방의 확대로 해외 서비스의 구매 기회가 확대되어 제조업의 수출 증대가 서비스 구매의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미약화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