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시대를 거슬러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오전 브리핑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격 사퇴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 대통령께 면담을 신청했다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거절당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되자 사퇴를 결심했으며, 박 대통령은 면담요청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주변에 철통같은 인의 장막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국민의 목소리가 모조리 왜곡되어 청와대로 들어가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복지공약을 파기하는 것도 모자라 현행법상 보장된 권리마저 후퇴시킨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약 이전에도 어차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시키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런 개악을 감행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의 면담요청마저 묵살하는 정부, 그 오만함과 불통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를 치르며 정치쇄신, 국민통합,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통한 성장'이라는 선거 당시의 시대정신을 그들의 것으로 적극 차용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드디어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시대착오적 과거회귀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이 최근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문제가 된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결과"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관 출입금지와 정치불개입 서약 등을 겨우 정치 개입 차단 대책으로 제시했고,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정보 파트 폐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조직 통합과 강화, 직원 정년을 연장한다는 등 결국 국정원이 더 견고한 성을 쌓고 더욱 더 권력남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만을 국민과 야당에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폐해를 경험 삼아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 자료를 받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각종 대선공약 파기와 함께 정치쇄신 약속까지 파기하고 있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상식에 어긋나는 국정운영은 국민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올드보이들의 귀환과 함께 홀연히 나타난 서청원 전 대표,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 심화, 선거 당시 초심을 잃은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