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구민들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곳 홈페이지뿐 아니라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구는 또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한다.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시민, 기업,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하고, 다양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기존 147개인 등록규제를 재검토하며,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지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실제로 기업과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생활밀착형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대문구 규제개혁팀(02-330-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