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대학이 패소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 있는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전남대학교 총장)원들의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국.공립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 이 패소한 것에 대해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재앙적 수준의 혼란이 예상되고 정부.국회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협의회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과 관련하여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인정할 것과 대체재원 마련에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고등교육예산을 늘려 기성회회계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확보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2013년 기준 2조6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4천586억 원(17.5%)만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면서 이를 기성회비의 대체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기성회회계 폐지에 대응하는 방안이 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제출한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데, 두 법안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교육부도 국회 입법만 기다리지 말고 여야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고등공교육의 산실인 국립대학이 미증유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이 참여했으며 이날 정론관에는 전국 30여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참석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