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되어 20일간의 대정에 돌입했다.
올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73개 기관이 늘어난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증인.참고인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에 기업인이 4명 중 3명꼴로 많아 재계의 불만이 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은 문제,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후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파동, 역사 교과서 개정 문제, 4대강 사업 평가,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 여야의 일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는 정쟁보다는 민생과 경제, 일자리 창출 등 3대 이슈에 대해 여야가 철저한 국감을 실시하고 될 것"이라며 "여당이지만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종전의 국감과 달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방향으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올해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살리기, 대선공약 등 약속살리기, 민생을 살리기를 통해 국민의 움츠려든 가슴을 펴게 하고 기를 살려주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차별적인 대여 공세보다는 민생과 복지 문제를 정권의 실정으로 드러내 '대화록 정국'의 틀을 깨고 반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4대강.원전.자원외교 비리 등 권력형 부패규명, 경제민주화와 을지키기, 복지공약 후퇴와 부자 감세 철회, 언론자유와 공정성 확립의 5대 이슈와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편향 교과서 문제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실시되는 10.30 재보선이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11일 후보 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벌이고 있어 여야는 자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주도권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