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제2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원세훈 재판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BBK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신뢰의 위기를 한층 더 부추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는 바로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유가족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세월호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억지, 유가족에 대한 막말, 상처,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조차 진행되지 못한 반쪽 청문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펴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그 본질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이고,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서민증세임이 명백해졌다"며 "한국의 조세부담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2010년 OECD 31개국 중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변화율은 평균 34.4%였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9.1%였다"며 "조세 재정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 1/4 수준으로 OECD 31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국민 건강상 금연하라고 담뱃값을 올린다면서 건강증진 부담금으로는 18%만 쓰고 금연을 위해서는 1%밖에 쓰지 않는다고 하지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증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흡연자는 서민층이 더 많은데, 담뱃값의 대폭인상은 서민생계의 큰 부담을 주고 물가상승의 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무죄판결은 100% 정치적 판결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은 위폐고 한쪽은 진폐라는 식의 희대의 소극이었다"며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조금 전 말씀처럼 이번 원세훈 판결은 너무나 부족한 판결이다. 하지만 저는 부족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긍정적 의미에 주목해야 된다"며 "이 부족한 판결 안에서도 그 모든 사실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수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했던 의혹들이 기정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담뱃세를 올린다고 할 수 있으며, 2,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담배 한 갑이 1,550원의 각종 세금이 붙는다"며 "이로써 담배 한 갑 소비에 따른 세금부담률은 62%에서 74%로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캐나다 FTA 비준안을 국회 동의를 얻어 20일 캐나다로 출국하는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동의절차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대통령의 캐나다 일정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대표는 "그러나 FTA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축산농민들은 비준에 반대하면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FTA 체결 전에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 무역이익공유제 법제화, 사료비절감방안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