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제지조를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5년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되었지만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 주면 결국은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표는 "대기업규제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한 결과로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으나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 원으로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가는 꼴이 됐으며, 그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다"고 밝혔다.
또 "얼마 전 갤럽은 대한민국 행복수준이 143개 조사국가 중 최하위권인 118위라고 발표했으며, 세계보건기구 2014년 자살예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73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자살률이 3위였다"며 "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국민 행복은 세계 바닥권으로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은 과연 어떤 것인지"라고 질문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폭등으로 집 없는 설움에 허리가 휘고 있고, 1천100조를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80%를 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대를 넘어섰으며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로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한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2013년 전체 49만개 법인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달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2012년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과거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1%에 가까웠으나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소화했으며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리 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우리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으며 역사의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겨왔고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라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말고 도전을 회피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모두 정치가 만든 것으로 정치가 정의로워야 경제가 정의로워진다"며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울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말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