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학교 운동장 개방을 확대, 구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구는 2023년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2023.8.17.)을 체결하고, 주말에 학교 체육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을 지원하는‘스쿨매니저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2024.4.~2024.12.)하고 있다. 또, 2024년에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늘려 지원했으나(23년 50억원→24년 90억원) 학교시설 개방은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전년도 50억원, 올해 90억원, 내년도(2025년)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데, ..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구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하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 사전에 상세 비용을 공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이다.  특히 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 각종 행사 예산 집행에 있어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안에는 행사 예산 공개 대상과 내용, 구체적인 공개 방법을 명확히 담았다.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미숙아를 대상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RSV는 1세 미만 영아에게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예방접종이 중요한 상황이다. *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RSV는 미숙아 등 고위험군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이지만(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임) 국내 이용 가능한 치료제는 없다. 예방접종 주사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1회 접종비가 평균 70만원을 웃돌아 경제적 비용이 크다. 특히 예방주사는 RSV가 유행하는 10월~3월 시기에 한 달 간격으로 5회 접종을 해야 한다.  특히 이른둥이로 태어난 미숙아들은 고위험군인 만큼 접종이 필수이지만, 실제 건강보험 적용 등 한계로 비싼 접종비..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기초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착하고자 새롭게 ‘기본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지난 2022년 1월「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었지만, 의회 구성 조례나 회의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 있던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 의회 운영에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총체적 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그야말로 기초의회에 토대를 만드는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통시장 공동배송원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지적, 방안 제시에 나섰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은 관내 영천시장과 인왕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건을 배송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장 배송센터에서 공동배송원을 배치, 차량과 오토바이 등으로 원활한 물품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 공동배송원에 대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살펴본 결과,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이 배송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실제 제2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동배송원 임금이 월 160만 원 수준으로 표준인건비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아이들이 머무는 보육시설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2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보육 관련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급·간식비와 냉·난방비, 현장학습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 지원책인 만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제29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조례를 신속히 재정비, 반년넘게 방치된 주민자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구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재의결, 최종 부결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다.”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민선 8기 들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현재는 반년 넘게 파행 상태이다. 새로운 조례안을 놓고도 구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기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제29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덕현 위원장은 “홍제천 폭포마당 앞,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준, 따뜻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조성됐다. 문제는 작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모니터가 침수된 상황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조형물의 최초 기획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애초에 침수 피해 입을 것을 예측하고, 시설을 구성했다면, 모니터를 설치하지도 않았을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은「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최근 건설현상에서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 안타까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특히 부실시공은 물론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사고 수습 전반에 거쳐 불신과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제도를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대문구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 중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실제 조례안에는 중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부터 2차 피해..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이 생활폐기물 관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생활폐기물은 구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명확한 제도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을 상세히 보자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계약해지와 처리대행료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