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상반기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현행 5년인 면세점 운영 심사 기간을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잠재 성장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라며 "일몰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재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또 "성장활력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 가능성은 아직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지만 추경이 없다고 해도 올해 3.1%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아직은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G2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것을 감안 이에 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현재 경제가 터널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이 대외리스크 등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로 경제가 막연히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무상보육은 교육에 편입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누리과정도 교육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국가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위원들은 유일호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