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가 심사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문석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 국회 통과 강력 촉구>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자치분권은 주민 행복 실현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치분권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 회기 내에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제20대 국회는 응답하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하라!”란 구호를 외쳤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원포인트 개헌, 2020 총선에서 국민투표로’란 주제로 열린 ‘헌법개정국민발안 대토론회’에도 참석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주최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중앙정부의 무사안일과 기득권 지키기 등에 대해 고언도 마다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기초지방정부 권익향상을 위해 매진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