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정부가 25일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제출했으나 최근 정쟁 등으로 여야간 입장차가 커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당초의 공약 내용과 달라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나 민현주 대변인은 "장기적인 복지재정 안정성을 위해 본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도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진지하고 조속하게 논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주장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적 연금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안통과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는 오늘(2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운영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기재위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시작하지 않는 타 상임위원회도 27일부터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사에 시동을 거는 것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예비심사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결산안은 11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