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 재개발 주민 갈등 큰 우려, 구청 관리체계 개선 요구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관련 주민 갈등이 깊어지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구청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연희동 28번지 일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자 별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에서 주민 간 찬·반이 크게 나눠지고, 잡음이 많아지면서 지역 내 큰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더불어 주민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298회 임시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민 갈등이 깊어지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고, 주민 혼란을 야기하는 구청에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 이에 대한 총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은 공법적 규제 측면에서 구별되는 부분이 있지만, 도시정비법 제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에 관해 구청이 개입해야 하므로 각종 공법 규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그 권한과 관리에 있어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고 결국 구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러나 실제 우리 구청은 직원 6명 정도가 관내 58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현안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개별 사안에 대해 개입해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에 “연희동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지역에 유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안에 대해 행정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구청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구청은 “각 사업장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인식을 갖지 못하였다”며 “초기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면서, 마치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문제였음”을 고백했다. 또 “유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앱을 개발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사업을 알리고 찬성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