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한 예산안의 수정동의 감액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이 ‘서대문구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수정 가결되며 구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예산안은 앞서 구의회 ‘각 상임위원회’(12. 3.∼12. 10.)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12. 11.∼12. 16.)를 거쳐 여야 합의 속에 ‘최종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12. 17.) 후 확정됐다.

 

참고로 17일 계수조정을 위해 김양희 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윤유현 예결위원장, 여야 3당 원내대표(국민의힘 박진우, 더불어민주당 서호성, 개혁신당 주이삭 구의원)가 참여했다.

 

하지만 20일 오전 예정됐던 폐회식이 미뤄진 채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습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기존 여야합의안을 대신해 그대로 가결됐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명인 다수당으로, 갑작스러운 발의와 가결이 3주간에 걸친 여야 구의원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구는 ‘특히 민선 8기 신규 추진 사업 예산에 대한 표적 삭감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서대문구가 교육경비와 노령연금 예산 10억 원을 삭감해 이를 농구단 운영비로 증액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예결위 계수 조정을 통해 해당 예산 10억 원을 삭감했음에도 마치 구가 농구단 운영을 위해 삭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예산안 수정동의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2)에 따라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향후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례와 같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및 예결위 합의를 무시한 채 수정동의를 남발한다면 위원회 제도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이번 수정안 가결로 ▲주민 평생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각 동 마을축제 지원 사업비 등 31억 4천6백만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각 동 시설 개선 사업비 등 23억 4천1백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 사업비 등 11억 천만 원이 감액됐다.

 

또한 장애인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아동 청소년 지원, 금연 지원, 정신건강 보건,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 인왕산 등산로 정비, 경로당 신설 등을 위한 사업비도 감액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 4천8백만 원 ▲내외국인 150만 명이 방문하며 세계적 힐링 명소로 급부상한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 원 ▲주민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클래식 공연’ 예산 2억 9천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8월에도 구의회 다수당의 추가경정예산안 보이콧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이번 예산 감액이 주민 복지와 생활안전 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님들의 비상식적인 예산안 의결권 행사가 의회 파행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매우 실망스럽지만 굴하지 않고 더욱더 주민 행복 200%를 위한 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를 떠나 구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