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민주당 소속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과 위원들은 "정당공천제 유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하고 자치단체장을 정부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그동안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느냐"고 지적하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정당공천 유지에 대해 담합한 게 아닌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권 일각의 위헌 주장에 박 사무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공약해놓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6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중 5개가 여당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사무총장은 끝으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연임까지 허용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물타기 전략으로 국회의원은 10번 해도 되고 단체장은 2번만 하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