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자체 예산 지원 : 학교교육경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0일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경복고등학교 김지빈 주무관이 교육재정 전망, 학교 회계의 범위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 주무관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학급 수와 교사의 수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가뭄의 단비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회에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어 활발한 논의를 이어 갔다.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AI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원어민영어..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역이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4일(월) “학부모의 참여:중구형 돌봄의 사례”, 4월 10일(월) “지자체의 예산지원 : 학교교육경비”, 4월 24일(목) “학교 조직의 구조 : 교육 행정”을 연달라 진행한다.  이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규진 의원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별로 토론회를 여는 것이다.  먼저, 3월 24일(월) 열리는 첫 토론회에서는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장선희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늘봄학교가 올해 3월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었는데, 장선희 대표는 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연희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 이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지원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이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김영석 차장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전세사기피해 지원TF 김은경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진 피해지원책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석 차장은 가장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경매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장 실태조사 시 피해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는 시범사업 운영 제도를 새롭게 확립, 무분별한 사업 집행을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2024.10.) 서대문구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총 8건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상위법이나 정부 부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셔틀버스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사업’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근거 규정도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나 효율성 평가는 물론 예산집행 등에도 문제가..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5일(목) 연희동 우리은행 회의실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서울의 대표적 대학 밀집 지역일 뿐 아니라 최근 연희동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피해자가 다수 생긴 만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김규진 의원은 우리은행과 의기투합,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정보에 취약한 지역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이날은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를 초빙, 서대문구에서 생활 중인 청년 20여명과 함께 모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제3차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열어 그동안의 토론회 성과를 참여자들에게 직접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로 뒤늦게 구의회에 입성한 김규진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매월 토론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에 5월 첫 토론회는 “OECD 인재상과 지역사회 내 교육지원”을 개최했고, 2차 토론회는 “사교육 실태와 입시 흐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진행한바 있다.  이어서 3차 토론회는 “여러분의 참여가 바꾼 것들”이라는 주제로 지난 1, 2차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주민 의견들이 ‘실제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었지’ 알리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실제 1,2차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