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 5분 발언

박진우 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 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의원은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에 대하여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는 관련 규정과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경전철의 경우 서울시에서 총 3번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02번 정거장은 노선도의 경우 서대문구 쪽에 정거장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주요 경유지도 충암고교, 충암초교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위치 선정 내용에는 응암초교 앞 또는 인근으로 표기되어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와 제6조 및 세 차례의 국토부 고시문에 따르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의 정거장의 위치는 개략적인 지점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되며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102번 정거장 위치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충암초교, 응암초등학교 앞, 충암고교도 아닌 서부선의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보고서 내용에서도 정거장의 위치는 추후 노선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주변 현황 변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로 조정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정거장의 위치는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경전철 민자제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10일 두산건설에서 102번 정거장을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하였고 이후 제안 내용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완료하였습니다.

 

적격성 조사 의견에 따르면 본 사업은 국가 상위계획의 철도 관련 정책방향에 부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의 일치성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어 당시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한 민자 내용이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국가상위계획과 충분히 부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통보받은 타당성과 적격성 완료 자료를 바탕으로 노선별 기본 계획을 생략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부경전철의 102번 정거장 위치를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한한 민자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 및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 결정하였음에도 2020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를 통하여 2021년 4월 27일 두산건설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102번 정거장을 응암초 인근으로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2020년 8월에 고시한 전략환경평가서 도면에도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제안 시 오르막 고개 정상을 지나 계획되었으나 변경제안시 고개정상 이전에 위치하여 정거장이 이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의 위치는 2017년 민자제안시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된 내용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추진, 결정 하였음에도 제3자 공고를 통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은평구 응암초교 부근으로 2021년 변경제안이 되어 서울시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전까지는 정거장의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거장의 위치는 상대적 관계가 있어 은평구와 서대문구 간의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구의회와 서대문구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최대한 102번 정거장이 구경계에 인접 설치되어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