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구정에 관한 질문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따라 3억 예산 편성했지만 구청이 집행 미뤄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지난 23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서대문구의 일방적인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미집행 행위’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마을버스 재정악화로 인해 정상 운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해당 부서(스마트환경생활국)는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집행도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같은 졸속 행정처리를 멈추고 조례에 따라 편성한 마을버스 지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제정’과 ‘재정지원금 3억 예산 편성’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서대문구청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이에 “마을버스 문제로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어 우리 구의회가 고심 끝에 지난해 11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3억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서대문구청은 예산집행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다.” 며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조례를 왜 만들고 예산 편성과 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구의회는 올해 예산안 심사 때 구청장 사업 예산을 승인하는 대신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켜냈다. 그것은 합의였으며, 정치적 협상을 통해 주고받은 것이다. 그런데, 왜 의회와의 정치적 합의조차 이행을 안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서 위원장의 질문에 집행부 담당국(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코로나 이후 서울시 마을버스 적자분 재정지원이 감축되었다. 우리 구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에서 다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복 지원 우려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형평성을 얘기하셨는데 지방자치가 그런 것이다. 서울시 지원 시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복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당장 주민들의 불편함보다 우선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집행부의 태도는 지방자치와 자치법규를 무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무리하며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은 “서대문구는 추후 서울시의 지원 실시로 중복지급 등의 문제 발생 시 해결책에 대해 재논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조속한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도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