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원내대표 윤유현)일동은 4일 의회청사 1층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 규탄 결의문 발표 및 삭발식>을 열었다.
특히 이날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삭발식까지 열어,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구의원들은 “강제동원의 셀프배상 문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독도영유권 문제 등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인 대일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8명은 성명서를 통해 “전범국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며, 왜곡된 교과서 철폐, 무분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조치까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 >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고통받은 장소인 서대문구 형무소와 압제에 항거하고자 한 선조들의 의지로 건립된 독립문이 위치한 서대문구는 민족의 얼과 한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구의회 민주당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 외교참사에 누구보다도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일단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침략의 역사에서 펼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또다시 역사 왜곡과 세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양국의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피해국 폴란드 바르샤바 위령탑에서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처럼 무릎 꿇고 사죄한것처럼 전범국 일본도 무릎 꿇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전범국가로서의 반성 없는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왜곡된 교과서 철폐, 무분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조치까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피해국이자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인 우리가 일본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제평화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마주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일본정부와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되레 한국 기업으로부터 <미래 청년기금>을 뜯어내는 방안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배상은 우리 대법원 판결 그대로 일본기업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째서 한국 기업이, 그것도 피해자들이 아닌 한국 청년들에게 대신 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겁니까.
이는 돈을 내는 한국기업, 그 돈을 받는 한국청년, 그리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들과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더 심각합니다. 이는 사실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본 국민은 물론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보란 듯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독도는 물론이거니와 대마도도 지리적으로(부산에서 47km)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고지도, 기타 모든 자료에도 우리땅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외교 참사로 한·일 관계는 오히려 악화했음이 자명합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민간에서의 문화·관광 교류는 다시금 활성화되는 추세였으나, 이번 망국적 굴욕 외교로 인해 우리 국민 사이의 반일 감정은 되레 증폭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대문구의원 일동은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참사를 다음과 같이 규탄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과 노동자 강제 징용 등의 지난 반인륜적 행태 및 전쟁 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배상을 제대로 시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 지원해서’라는 식으로 사실과 역사를 왜곡한 표현이 포함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친일·굴종 외교 행태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굴욕적인 제3자 변제 방식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망국적 굴종 외교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하나, 독도는 우리땅! 대마도도 우리땅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대문구의원 일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삶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4.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의정활동 시작 알려 (0) | 2023.04.13 |
|---|---|
|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입법 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0) | 2023.04.11 |
|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구정에 관한 질문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따라 3억 예산 편성했지만 구청이 집행 미뤄 (0) | 2023.04.04 |
|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 구정에 관한 질문 (0) | 2023.03.28 |
|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5분 발언 (0) |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