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

강민하 구의원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국민의힘, 홍제1·2동)은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원은 “전, 현직 서대문구 의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며 상세 내용은 “ 21년 8월, 6박 7일간 제주도로 [수상 안전교육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 예산에서 188 만여원씩 지원을 받았지만 항공료와 숙박료를 바로 취소, 편취한 돈으로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 이상 우리 서대문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윤리 심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타당한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절차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또한 구의원의 의무이다” 고 말했다.

 

이에 “현직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의원 2명은 윤리적으로 큰 결격사유를 범한 만큼 이번 윤리 심사에서는 징계안 심의가 늦게 처리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의장의 권한인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할 때 민주당 소속의원들로만 우세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회의록 원본 ============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 2동 구의원 강민하 입니다.

 

선출직 의원의 도덕성과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기초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기사를 보게 되어 이를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전, 현직 서대문구 의원 3명은 21년 8월, 6박 7일간 제주도로 [수상 안전교육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 예산에서 188 만여원씩 지원을 받아 연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들은 항공료와 숙박료를 예약하면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후에 바로 예약을 취소하였고, 해당 숙소와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취소된 호텔과 항공권의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100여 만원씩 본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돈이 남았음에도 구에 반납하지 않고 편취한 돈으로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은 공인임을 자각하고 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적정한 품위유지는 기본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솔한 행동을 넘어서 기본적인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들을 주민들 눈앞에서 서슴지 않고,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 서대문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윤리 심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타당한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절차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또한 구의원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의원 2명은 윤리적으로 큰 결격사유를 범한 만큼

이번 윤리 심사에서는 징계안 심의가 늦게 처리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의장의 권한인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할 때 민주당 소속의원들로만 우세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걸 맞는 책임으로 자숙하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이 의장단 선출에 나와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으로 구의원의 품위와 주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킨다면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는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기초의원 자질논란 중 전과기록 보유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전과기록만으로 기초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만 적어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역시 공무직인 만큼 선거기간 동안에 후보자의 전과기록 범죄 여부가 공개되는 것처럼 당선된 이후에도 비공개인 범죄 경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정 노력이 없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의원을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구의원의 도리임을 가슴으로 새기고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망각하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 도덕성을 의심받고 주민을 기망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서대문구 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부끄러운 기사의 장본인이 임시회 주재를 한다는 내용을 듣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편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국민의례와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그 회의를 듣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갈등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추후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규칙 개정이 필요함을 느끼며 회의에 앉아있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