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실효성 강화해야

안양식 행정복지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0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부족한 점을 지적, 적극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5분 발언을 시작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보훈대상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다” 며 “본의원이 보훈대상자분들과 직접 면담을 해본바 개선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먼저 “<전적지 순례>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는 보훈대상자 관련 대표적 지원사업이지만 실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고 인식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유를 살펴보니, 우선 이 행사가 1회 밖에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행사 내용 역시 부실하다고 판단된다. 부서에서 보훈대상자들을 더 배려하고 행사 목적에 맞도록 더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른 문제도 지적했는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산인데 내년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동결이라고는 하나 실상 올해 보훈단체 행사실비지원금이 감액된 상태였던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안양식 위원장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평화와 안보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수립과 사업기획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회의록 원본 ============

 

❍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양식입니다.

❍ 절기마다 날씨로 여러분의 건강을 묻는 것도 이제는 참 무색한 요즘입니다. 어제는 땀을 뻘뻘 흘렸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겨울이 왔나 싶고, 기후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고 변하는 걸 느낍니다.

❍ 구청 공무원분들도,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일처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도 듭니다.

❍ 하지만 저는 오늘, 세상이 변해도 유지해야 하는, 혹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 바로 우리 구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지자체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해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애국심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보훈대상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희미해지기 쉽다보니,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본의원이 보훈대상자분들과 직접 면담을 해 본 결과, 부서의 노력이 당사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듯 합니다.

❍ 특히 대표적인 지원행사인 ‘전적지 순례’에 대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행사에 대한 만족도나 인식 수준이 부서의 생각만큼 높지는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먼저, 전적지 순례 행사의 횟수가 1회로 적습니다. 게다가 횟수도 적은데 행사의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행사의 목적을, 잘 반영해서 행사 기획에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25년도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 지난 10월 29일에 담당부서로부터 2025년의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당시, 올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조정중이다, 그러나 확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제 배포된 예산서를 확인하니 실제로 올해와 동결되긴 하였으나 예결위를 거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실제로, 예산이 동결되었다고는 하나, 2023년 대비 올해 보훈단체 행사실비지원금은 감액된 상태였습니다. 행사의 중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하면 더 증액해도 부족한데,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게다가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이게 전적지 순례인지, 단순 모임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업의 기획과 구성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까지 삭감되면 행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구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평화와 안보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훈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집행부에서는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수립과 사업기획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마다 가지각색이라지만, 자긍심만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보훈대상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궁극적으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물론 구민들의 자긍심도 높이질 것입니다.

❍ 보다 행복한 서대문구를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사려깊게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