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최근 3년 6개월간의 아동보호조치 결정 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며 아동권리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중심에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역할이 있다.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2021년부터 운영된 ‘사례결정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분석하고 아동 권리가 실제 보호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분석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한 정책 환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데이터 분석으로 아동권리 실현의 성과 확인 이번 분석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수행한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