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서푸센 정비계획 변경 완결 환영, 구청 후속 사안 신속 수행 요구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이하 '서푸센') 정비계획 변경 최종 완료 소식에 해당 구민들과 기쁨을 나누며, 구청에 후속 사안 신속 수행을 요청했다. 지난 4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비계획 변경안이 가결되고, 서울시보 제4060호에 최종 고시된 바 있다. 이는 해당 구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것뿐 아니라 그동안 구의회의 무책임한 의결 지연 등 불안과 분노의 시간을 모두 극복하고 드디어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변경이 최종 고시되면서 구민들은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 특히 그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강민하 의원은 "서푸센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은 정당한 재산권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 1·2동)은 임시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홍제1구역 정비계획변경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시회 소집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주요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서대문구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현재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홍제1구역 재건축)는 기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던터라 기부채납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정비계획변경 및 이전고시를 요청했고, 이는 서대문구의회를 통해 의견청취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서대문구의회가 예정되어 있던 2월 임시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이전고시 역시 지연된다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정비계획변경 및 이전고시가 늦..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현재 서대문구 내 84개 의무설치 대상 단지 중 75%가 설치를 완료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최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서대문구의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주민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화재 안전성 확보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은초등학교 개축사업 진행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를 적극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강민하 의원은 5분 발언을 시작하며, 고은초등학교가 53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고 석면 비율이 79.7%에 달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건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에 그치며, 정문 앞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있어 등하교 안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동 면적이 교육부 기준에 미달하고 체육관과 급식실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은초는 지난 2019년 학부모회의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공간혁신사업 대상..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서대문구의원이 직무 중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지방지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실제 기초의원은 직무 특성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활동이 다수이지만, 해당 조례에는 보상금 인정 범위가 ‘회기 중 직무’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의원 의정활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안일 뿐 아니라 비회기 기간에 생긴 상해 등에는 보상금 지급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 같은 논란을 해결하고자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2023년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경우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는데 △서대문구 통·반장 △서대문구민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서대문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북한이탈주민 △선거 투표 참여 후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 △출입기자 등이다.   그 외 기념행사 기간 등 무료입장 가능 항목을 명확히 했고, 제휴 할인 근거도 신설했다. 또, 환불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일자리는 채용·임금·승진 차별부터 경력단절, 가사·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여성 일자리와 노동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 출산·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이후의 임금 수준은 이전에 84.5% 수준..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하)는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1일(목)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강민하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양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강민하 위원장과 김양희 부위원장을 포함 이용준, 김덕현, 서호성, 주이삭, 안양식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안을 16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올라 온 승인안은 지난 4월 별도로 선임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포함 9명)들이 약 30일 동안..